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하는 정치인

코로나 방역, K-방역을 훌륭하게 해내며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곧 시행될 재난지원금은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이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지지하는 정치인 목록

가장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 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발언으로 5차 재난지원금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고요. "침체된 내수를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인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하셨습니다. 전혀 헷갈릴 것 없이 전 국민 보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은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하여 정 반대의 입장 표명을 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고 소득 하위 70% 정도만 고려하고, 나머지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캐시백 방식

도대체 캐시백 방식이 뭔지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설명합니다. 개인별로 2분기 소비 금액(즉 4월/5월/6월의 소비금액) 보다 3분기 소비금액(7월/8월/9월) 이 더 클 경우에, 늘어난 금액의 10% 만큼만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입니다. 즉 2분기 보다 3분기에 돈을 더 쓰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그럴 듯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리의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전 국민 지급의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인사들 의견 

더불어 민주당 내부를 살펴보면 이낙연 대선 후보 정도만 선별 주장을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전 국민 지급을 지원하는 의견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기본소득 정책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김부겸 님이라든가 박주민 의원님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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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결정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디 심사숙고하여 전 국민이 만족할 수 있고 소비도 진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