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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그것은약속위반/관심

대체공휴일법 통과 - 직장인 숨통 트이는 소식

by Daniel_Kevin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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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진작에 통과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 명절에만 적용되던 대체 휴일 제도가 드디어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간혹 대통령님에 의해 일부 공휴일이 대체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대체공휴일법 자세한 사항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은 제정법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정부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아마 그다음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총 4일이라고 하는데, 모두 대체 공휴일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법 혜택을 못 받는 직장인

그런데 근로 기준법 상으로 대체 공휴일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고 하네요? 바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소규모 회사들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의무 부여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비록 법적으로는 대체 공휴일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각 사장님들의 재량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소규모 회사의 사장님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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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법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서둘러 처리하려고 노력하던 건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서 다행입니다. 올해 많은 공휴일이 휴일에 겹쳐서 좌절하고 있던 많은 직장인들이 있었죠. 이 대체 공휴일법 지정에 잠시나마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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