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버스 택시 대중운수 신청

7월 23일 여당과 야당이 5차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예산 합의를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잠정 합의 내용과 지원 금액, 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결정 난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충돌했었습니다. 가장 이슈였던 전 국민 대상이냐, 고소득자를 제외한 지원이냐의 논의는, 결국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고소득자 제외 80% 비율에서 87.8%로 확대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2,030만 가구, 4,560만 명가량의 국민 혜택 예상)

 

기획재정부-재난지원금

 

1인당 지원 금액은 25만원으로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80% 그 이상일 것입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방안은 원안보다 축소되었지만 일부 유지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중운수 종사자 혜택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 자금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 운수 종사자 분들에게도 1인당 80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태백시,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 별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40만원~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별 금액보다는 올라간 80만원으로 책정되어 다행입니다.

 

참고로 대중운수 종사자로 80만원을 혜택 받으시면, 전국민 25만원 혜택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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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의 경우 지차체 시행은 각 시청 대중교통과에 일괄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시행 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될 기사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 중순쯤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빨리 신청하고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