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시리가 당신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백만 건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2019년 애플 하청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의 합의금이 결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2014년 이후 애플 기기를 사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구매한 애플 기기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목차
- 애플 시리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전말
- 미국 vs 프랑스: 두 소송의 결정적 차이점
- GDPR 위반의 심각성과 법적 근거
- 프랑스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조건
- 예상 배상금액과 향후 전망
-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 애플 시리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충격적 진실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시리의 은밀한 감청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9년 한 애플 하청업체 직원의 양심 고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 "시리야" 호출어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경우가 빈번했음
- 녹음된 내용에는 침실, 욕실, 자동차 등 극히 사적인 공간의 대화 포함
- 종교, 성생활,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화들
- 이러한 녹음 파일들이 애플 및 하청업체 직원들에 의해 분석 및 분류되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사용자들이 이런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시리 개선을 위한 품질 분석"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인가, 의도적 설계인가?
애플은 이러한 녹음들이 "우발적인 활성화(accidental activation)"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10년 넘게 지속된 "기술적 오류"
- 사용자 동의 절차의 부재
-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및 활용
- 문제 인식 후에도 미온적 대응
⚖️ 미국 vs 프랑스: 두 소송의 결정적 차이점
미국 소송: 9,500만 달러의 아쉬운 합의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애플이 9,5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 총 합의금: 9,500만 달러 (약 1,400억 원)
- 개인당 평균 배상액: 약 20달러 (약 3만 원)
- 신청 마감일: 2025년 7월 2일
- 대상 기간: 2011년~2024년 시리 탑재 기기 사용자
개인당 20달러라는 배상액은 아이폰 충전기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소송: 전액 환불을 노리는 야심찬 도전
반면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France24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연맹(LDH)'와 변호사들이 훨씬 강력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목표: 애플 기기 구매가격 전액 환불
- 대상 기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시리 탑재 기기
- 최대 환불 대상: 1인당 최대 5개 기기
- 법적 근거: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 예상 개인 배상액: 수백 유로에서 수천 유로
율리앙 바이루(Julien Bayrou), 에바 나우동(Eva Naudon), 올리비아 로슈(Olivia Roche) 등 3명의 변호사가 주도하는 이 소송은 2025년 여름 이전에 파리 사법법원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 GDPR 위반의 심각성과 법적 근거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2018년 시행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 개인정보 수집 전 반드시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필요
- 투명성: 데이터 수집 목적과 방법의 명확한 고지
-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
- 데이터 주체의 권리: 열람, 수정, 삭제, 처리 중단 요구권
디지털 법률 전문가 카밀 로셋(Camille Rosset)은 "애플의 행위는 명백한 GDPR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GDPR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GDPR 위반 시 부과되는 천문학적 벌금
GDPR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 최대 벌금: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애플 적용 시: 연간 매출 4,000억 달러의 4% = 약 160억 달러 (24조 원)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이 받은 GDPR 벌금을 보면:
- 메타(Meta): 12억 유로 (2025년)
- 틱톡: 3억 4,500만 유로 (2024년)
- 애플: 800만 유로 (2022년, 개인화 광고 관련)
📝 프랑스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조건
소송 참여 자격 요건
프랑스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시기: 2014년 이후 애플 기기 구매
- 대상 기기: 시리 탑재 모든 애플 기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 사용 여부: 시리 사용 여부와 무관 (기기에 시리가 탑재되어 있으면 대상)
- 국적: 프랑스 거주자뿐만 아니라 EU 시민권자도 참여 가능
- 기기 수: 1인당 최대 5개 기기까지 신청 가능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소송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변호사단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 입력: 성명, 연락처, 거주지 정보
- 기기 정보 등록: 구매한 애플 기기의 모델명, 구매일, 일련번호
- 구매 증빙 제출: 영수증, 송장, 확인 이메일 등
- 설문 작성: 개인정보 침해 관련 경험 및 피해 내용
구매 증빙 자료 준비 방법
오래된 기기의 구매 증빙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애플 스토어: Apple ID로 구매 이력 조회
- 통신사: 기기 구매 및 할부 기록 요청
- 신용카드: 카드사에 거래 내역 요청
- 온라인 쇼핑몰: 주문 이력 및 배송 정보
- 보험사: 기기 보험 가입 기록
💰 예상 배상금액과 향후 전망
개인별 예상 배상액 계산
프랑스 소송이 승소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이폰 15 Pro Max (512GB): 구매가 1,479유로 → 전액 환불 시 약 220만 원
- 맥북 프로 16인치: 구매가 2,499유로 → 전액 환불 시 약 370만 원
-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구매가 1,199유로 → 전액 환불 시 약 180만 원
- 애플워치 울트라: 구매가 799유로 → 전액 환불 시 약 120만 원
1인당 최대 5개 기기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일정과 승소 가능성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여름: 파리 사법법원에 공식 소장 제출
- 2025년 가을: 애플의 1차 응답 및 협상 시도
- 2026년~2028년: 본격적인 법정 공방 (애플이 합의 거부 시)
- 2028년~2030년: 최종 판결 및 배상금 지급
법률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 명확한 GDPR 위반 사실
- 미국에서의 부분적 승소 사례
-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 증언
- 유럽 법원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의지
🌊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
음성 비서 시장의 지각변동
애플 시리 소송의 결과는 다른 음성비서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마존 알렉사: 이미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의혹 제기
-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논란
- 삼성 빅스비: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압박
-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서비스 중단했지만 과거 데이터 처리 문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집단소송
프랑스 소송이 성공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독일: 이미 개인정보 보호 시민단체들이 움직임 포착
- 이탈리아: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애플 대상 조사 시작
- 스페인: 데이터 보호청이 애플에 정보 공개 요구
- 네덜란드: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들의 사건 검토 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시리 설정 최적화 방법
현재 애플 기기를 사용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시리 및 검색 메뉴 진입
- "Hey Siri" 비활성화: "Hey Siri 듣기" 토글 OFF
- 홈 버튼/측면 버튼 시리 비활성화: 해당 옵션 OFF
- 시리 기록 삭제: "시리 및 받아쓰기 기록" → "시리 및 받아쓰기 기록 삭제"
- 음성 개선 거부: "시리 개선을 위해 오디오 녹음 공유" OFF
대체 음성비서 서비스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오픈소스 기반의 대체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Mycroft AI: 완전 오픈소스 음성비서
- Leon AI: 개인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라이빗 어시스턴트
- Snips: 로컬 처리 방식의 음성인식 (현재 개발 중단)
법적 권리 행사 방법
GDPR에 따라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알아두세요:
- 열람권: 애플이 보유한 내 개인정보 현황 요구
- 정정권: 잘못된 정보의 수정 요구
-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완전 삭제 요구
- 처리제한권: 특정 개인정보 처리 중단 요구
- 이동권: 다른 서비스로 개인정보 이전 요구
🔮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애플 시리 개인정보 침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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